■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문발차, 개점휴업. 국회 상황을 이르는 말들입니다. 7월을 사흘 남긴 오늘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만 열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한국당이 원하는 원포인트 안보 국회는 어떤 모습인지, 일단 국회를 열었으니 다른 현안 처리도 가능한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안 처리 못한 지 오늘로 115일이더군요. 거의 넉 달인데요. 두 분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동민]
보도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채 25%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다, 이런 통계를 주셨는데 면목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수평 비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6대 국회나 17대 국회 같은 경우는 법안 제출 빈도 자체가 현격하게 떨어졌고요. 18대 이후부터 대단히 빈도수가 늘어난 것이고 그만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안 처리가 덜된 것이 면피 사유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불과 한 8,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속도를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의한 법안 대비 처리한 법안 이게 법안 처리 비율이죠. 기 의원께서는 물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분모가 늘어난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기동민]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 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변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27.6%였더라고요, 의안과에서 확인해 준 게. 누구 때문입니까?
[채이배]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국회가 결국 일하지 않는 날이 너무 많았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1월달을 생각하면 1월달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국회를 여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었고요. 당시에 오히려 청와대의 책임들을 묻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회피했다면 2월달부터는 또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았고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 과정과 여러 가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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